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

  • 통신시장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통신 유통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·컨설팅·서면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내용문의 : 02-550-9576 (평일 09:00 ~ 18:00)

세부내용

배경 및 필요성

  • 통신유통점은 단말기의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등으로 인해 월 평균 40만 건 이상에 달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발생됨
  • 그러나 가입자 유치를 위해 운영되는 통신 유통점*은 예산·인력, 인식 등의 부족으로 가입자 정보를 별도 파일로 보관·공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음
  • ※ 통신 유통점 :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
  • 이에, 통신시장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통신 유통점 종사자에 대한 교육, 유통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·서면점검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

사업소개

1. 통신 유통점 종사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

  • 통신 유통점 종사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을 광역시 단위로 구분하고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보관·관리, 파기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온·오프라인 교육
  • ※ 교육 수료 시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빙하는 수료증 발급

2. 통신 유통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자율점검(서면점검)
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,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, 개인정보(서류 등) 파기, 개인정보 자료의 보관·관리 등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이 포함된 자율점검 리스트를 유통점에 송부하고, 유통점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서면점검

3. 통신 유통점 개인정보보호 실태 컨설팅 지원

  • 영업장 내 PC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적용 등 통신 유통점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 및 종사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통신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인 협회에서 정기적 컨설팅 지원
  • 컨설팅 신청 및 문의 : 02-550-9575~9

4. 통신 유통점에 대한 문서파기 지원

  • 통신 유통점 종사자 교육,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, 개인정보보호 실태 컨설팅 지원에 참여한 유통점 대상으로 매장 내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(가입신청서, 신분증 사본 등)를 안전하게 파기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하여 문서파쇄 지원

5. 통신시장의 개인정보 관련 자율감시(현장점검)

  • 통신 유통점 종사자 교육,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, 개인정보보호 실태 컨설팅 지원에 참여한 유통점 및 그 외 통신 유통점의 업무용 PC에 대해 보호조치, 각종 신분증 및 신청서 불법 보유 여부 등 점검 지원

6. 유선통신 유통점의 개인정보 관리 개선 컨설팅

  •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(①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, ②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, ③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, ④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)하고,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유통점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웹사이트 개선 방법 안내